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삭감을 위해 올해 무상급식 예산의 하나인 ‘학생급식 권장사업’ 예산 대부분을 추경에서 감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가 의도적으로 시·군 사업 참여가 저조하도록 유도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위한 빌미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19일 도의회 강득구(민·안양·사진) 의원에 따르면 도는 학생급식 권장사업 예산 55억9천800만원 가운데 95%인 53억원을 지난 9월 1차 추경을 통해 감액했다.
학생급식 권장사업은 영양교육이나 전통음식체험 등 사업으로, 도의회가 지난해 말 올 예산안을 심의하며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고 수원시(2억8천400만원) 1곳만 신청하는 바람에 나머지 예산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을 통해 미리 감액했다.
지난해의 경우 시범사업 수요조사에서 화성시 1곳만 신청해 5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화성시 조차 지원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올해 사업 추진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고 안양·군포·의왕 등도 권장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등 도가 시·군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도록 유도했다”라며 “신규 사업 참여 독려는 커녕 예산 삭감부터 하는 도의 행태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위한 의도적 수순”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올해 874억원에서 377억원으로 57%(497억원) 줄이기로 했고 학생급식 권장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도의회 민주당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