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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는 공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 지연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벌써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니 12월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심사조차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자칫 올해 안에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법정시한은커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할지 모른다. 10년째 듣는 지긋지긋한 얘기다. 남은 한달여 동안 밤을 새워 예산안 심사를 해도 될까 말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결국 준예산을 막지 못 하면 정치권은 공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특위나 특검에 대해 한 발짝씩 물러나 조속히 정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이 공멸의 길까지야 가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 상태라면 가고도 남는다. 아니, 갔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거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니, 특검이니 매일같이 특위·특검을 놓고 여야가 소동을 빚는다. UN에서 지난 19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당사자인 우리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아직도 처리하지 못 하고 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자동 폐기될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4월 국민들을 위해,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슴이 되어 뛰겠다며 표를 달라던 이들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을 잊은 지 오래다. 아무리 정당이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다지만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는 일이 없다. 7월에는 여당이, 이번에는 야당이 서로 물고 늘어지는 데 혈안이다. 연간 세비 1억4천만원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하는 짓이다. 임기가 4년간 보장됐기에 망정이지 퇴출시킨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들은 권한도 많다. 그렇지만 누릴 수 있는 특권만큼 국민들을 섬겨야 하는 자리다. 경제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추위가 닥쳐 떨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예산심의권을 무기로 삼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구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싸움은 미루고서라도 당장 예산안 심의를 서둘러 공멸의 길로는 가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입만 열면 민생을 들먹이지 않았는가. 예산안 심의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민생을 외면하지 않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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