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해를 넘겨 끌어온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다툼이 도가 지난해 미전출액 721억원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최종 일단락 됐다. (본보 25일자 1면 보도)

하지만 당초 내년도 불일치 부분을 맞춰오겠다던 양 기관이 약속과는 달리 부대의견만 첨부한 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접수해 예결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25일 도의회 김경호(민·의정부) 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올해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난해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액 721억원을 전액 반영해 정산하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올해 학교용지분담금 2천653억원 가운데 세수감소로 전출이 어려운 467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담기로 했다.

정산 시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내년도 본예산 교육재정법정전출금(지방교육세 등이 재원)의 경우 도는 도교육청이 요구한 1조6천440억원에서 1천492억원 모자란 1조4천948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1천492억원은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 전출하겠다며 도교육청에 양해를 구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 마무리 추경안과 부대의견을 단 내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냈고 김 의장은 양 기관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안을 접수키로 했지만 도의회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1천492억원의 세입·세출이 불일치 하는 예산안이 도의회에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권칠승(민·화성) 예산결산특위원장은 “결국은 두 기관이 내년 본예산안의 세입·세출 불일치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약속위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서를 심의·의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관 이기주의와 상호불신에 젖어 공복으로서의 기본을 망각하고 천문학적 예산의 편성과 집행자로서 지켜야 할 예산준칙마저 저버렸다”라며 “도와 도교육청은 공공예산을 다룰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결위원장직을 걸고 불일치된 예산안에 대해 방망이를 두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라도 기관 간 전입·전출 불일치는 반드시 치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