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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월 모임 전쟁준비” vs 辯 “진술 신빙성 없어”

제보자 마지막 증인신문… RO회합 실체 등 공방
“이면합의서 직접 본 적이 없다” 논란 힘 잃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6일 진행된 내란음모 사건 9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RO 제보자를 상대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공방을 벌였다.

또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수원시장 후보 단일화 관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이면합의’ 논란에 대해 RO 제보자가 “이면합의서를 직접 본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검찰은 RO의 5월 모임이 전시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등 실체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변호인단은 제보자 증언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2009년 11월 제보자가 이상호 피고인에게 받은 사상학습 자료 USB의 암호 해독시점에 대해 “제보자가 USB를 잃어버렸다는 2010년 8월 5일 문서의 암호가 풀렸는데 누가 풀었나”라고 물었고, 이씨는 “내가 열어봤다. 8월에 한 번 열어본 뒤 10월쯤 문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이 “국정원이 이 USB를 확보해서 증인을 압박해 제보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씨는 “절대 아니다. 소설쓰지마라”며 잘라 말했다.

이어진 검찰 신문에서 이씨는 “올해 3월쯤 RO가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하고 세포결의대회 하는 등 전쟁상황으로 규정하고 5월 모임에서 ‘새로운 형태 전쟁 시작됐으니 맞이하자’고 했기 때문에 국지전, 후방교란 등 전쟁준비를 음모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5월 분반토론 시 전쟁대비 구체적 방안 등을 RO 지휘부가 미리 결정해 온 것으로 안다”며 “이상호 피고인 등의 발언으로 미뤄 평택 유류저장고나 혜화전화국 등 시설에 대한 정보는 3월에 이미 준비했겠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변호인단 신문에서 이씨는 “어제 증인신문 이후 문 수사관과 전화하거나 만난적 있느냐”고 묻자 “짜증난다. 변호인단 신문 시간도 경과됐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특히 이날 이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수원시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이면합의’ 논란과 관련해 “이면합의서를 직접 본 적이 없다”라고 밝혀 ‘이면합의설’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씨는 지난 21일 6차 공판 당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수원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면합의 조항 가운데 5번째 조항에 친환경무상급식 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은 민노당이 맡기로 합의했고, 이면합의서는 파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모임 이후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인 RO회합이 있었느냐. 구체적 전쟁 준비 등이 모임에서 이뤄졌다면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모임이 열려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씨는 “회합 이후 남북, 북미간 관계 변화로 물리적 충돌이라고 규정한 시기(분위기)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전 검찰이 증인 신청한 대검찰청 영상감정인 신문에서 두차례 RO 5월 회합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 7점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감정서를 진정성립됐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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