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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과태료 상습업체 징수 강화

인천본부세관은 내년부터 관내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세관은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상습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부서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할 경우 예금계좌 전자압류, 자동차소유 정보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확보를 통한 재산조회 및 업체별 과태료 체납횟수를 ‘법규수행능력’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해외로부터 입국 시 휴대품 검사대상자로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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