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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IN]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과 사회공헌 일자리

 

베이비부머 은퇴 시점에서 전문직 은퇴자들의 사회공헌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공헌 일자리는 제3섹터의 일자리,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베이비부머세대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재능기부 아이템의 신규 개발과 이를 매칭해주는 조직과 정보망 구비 등 사회 공헌형 일자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전문적 능력을 개인적인 이전이 아니라 시스템적 연결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사회공헌활동에 전문직 은퇴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퇴직예정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직에서 바로 은퇴하기보다는 ‘점진적 은퇴’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고령근로자가 연금을 받으면서 주로 비상근 형태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진적 은퇴(phased retire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55~64세 연금수령자 중 남성 37%, 여성 32%가 2009년에는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 EU에서는 퇴직연령 전후에 근로시간을 부분적으로 줄이는 대신 줄어든 임금은 공공부문에서 보완해주는 성격의 ‘점진적 퇴직’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독일은 지역의 대학, 기업, 노동중개소, 노동조합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연금 수급시기를 점진적으로 65세로 늦추면서 퇴직연령을 65세로 조정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 일본 고령자 노동시장 참가율은 남성 29.4%, 여성 12.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동기도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일제 경력직에서 완전 은퇴로 이동하는 사이에 시간제근로를 용인하는 정도는 고령자의 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재직 중 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제약을 철폐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독일은 유연하고 점차적인 은퇴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96년 고령자 파트타임제도를 도입했다. 핀란드는 보조금을 지급해 고령자들이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노동공급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연금 급여를 은퇴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과 은퇴 이후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는 베이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사회공헌 일자리는 고학력, 전문직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사회 공익적 활동을 추구하는 공익형 일자리라 할 수 있다. 제3섹터 영역의 일자리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비영리부문 940만명으로 전체고용의 7.2%, 영국 6만2천개 사회적기업에서 294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고용의 12.5%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휴인력 및 전문가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일자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공헌 일자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2011년 도입된 시니어직능클럽은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3년 9월 현재 30개소가 설치돼 활동 중이다. 공공기관에 설립된 직장형 시니어직능클럽(20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이며, 주로 상담 및 컨설팅, 조사업무, 교육지원, 모기업 업무대행 등의 사업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직능형 시니어직능클럽(10개) 역시 조직의 전문성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분야를 클럽의 사업으로 관여하고 있다. 상담, 교육 지원 등 서비스 영역의 업무들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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