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추첨 시즌이다. 얼마 전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랐다. 대충 내용을 요약하면 3년째 주말부부가 수도권으로 이사하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문제였다는 것이다. 맞벌이가 아니어서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은 꿈도 못 꾸며, 그나마 사립 어린이집도 오랫동안 대기해야 하는 형편이라 섣불리 이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지금 다니는 사립 어린이집은 아는 사람이 있어 들어갔고, 큰아이 유치원은 6:1 경쟁률을 뚫고 추첨으로 들어간 곳이니 이사로 인해 포기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그래서 해외발령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닐 수 있는 길은 가족 동반 해외 근무를 자청하는 길밖에 없더라고 한탄했다. 이 주부는 ‘지역별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생기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답변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2%에 불과하나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86%이므로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런 민원들이 곳곳에서 생겨날까?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지나치게 적다. 각 지자체에서도 그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또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이 국·공립만 못한 것도 한 이유가 된다. 이에 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수준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 교육시설은 우수하지만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낮은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대안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들은 매월 5만5천원에서 3만3천원가량의 보육료를 절감할 수 있다. 얼마 전 경기도가 85개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 경기도내에 위치한 공공형 어린이집이 모두 307개로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과 기대만큼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예산과 행정력, 시간만 낭비한 채 큰 결실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이뤄지는 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