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안산단원갑·사진)의원은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달장애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의사소통 도구 개발과 지원,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치료와 재활체계 구축, 평생교육지원 등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부모교육과 상담, 정보 등의 제공과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사권 부여 등의 지원근거도 포함됐다.
김명연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리주장과 스스로의 보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학대나 성폭력, 인신매매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