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칠승)가 12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주간의 심의를 마무리한다.
예결위는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민주당 5명, 새누리당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소위를 꾸려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마지막 심의에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추궁하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와 무상급식 예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도가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펼쳐오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지방채가 순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관리하겠다고 답변해 온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발언을 정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정부의 보전과 함께 주택거래가 활성화로 어느정도 세입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도가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잡고 순세계잉여금조차 편성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령 개정 등 과정이 남아있어 일러도 내년 초에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담기는 무리라고 반박하는 등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상생기금 삭감과 시책추진금 삭감 등을 통한 예산 확보와 무상급식 예산 증액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가 이렇다 할 협의안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도의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설계비 증액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복구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정도의 합의를 이뤘지만 도가 부동의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민경원(비례) 의원은 “도의 재정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조금씩 나눠서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며 “도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도는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실장은 “도 청사가 도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무리해서라도 추진하겠지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공무원이 이용하는 신청사 이전이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대답을 하기 어렵다”라며 “신청사 이전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예결위는 12일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소위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와도 지루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면서 심의 연장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