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은 지난 2일 국방부와 미8군사령부 집회에 이어 10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동두천 미군 잔류 반대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미 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경기도까지 나섰다. 경기도는 11일 보도 자료를 내고 동두천 시민에 대한 사전 협의나 지원계획이 없는 주한미군 한강이북 잔류 계획 검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미군 잔류 시에는 동두천시민과의 사전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계획대로 미군부대를 이전할 것, 잔류를 원한다면 주민동의와 충분한 지원·보상이 필요하다는 2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원래 동두천 지역 내 미군기지는 오는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버나드 S 샴포 미8군 사령관은 지난 4일 오세창 동두천시장에게 ‘한강 이북 지역에 병력을 잔류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위협 방어를 위한 최적의 위치에 우리 전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는 미군 잔류 의사를 시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달 25일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작전적인 측면에서 한강 이북 지역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의 잔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동두천시와 시의회는 ▲애초 계획대로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할 것 ▲특별법으로 승인된 동두천발전종합계획 내 미2사단 공여지 전부를 반환할 것 ▲동두천 전 지역을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고 미군 공여지를 무상 양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미연합사는 당시 ‘협의를 거쳐 요구사항에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등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 안보를 우선순위로 치는 이 나라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가 미군 주둔지역이다. 주민들은 미군범죄 피해와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견디며 재산권 행사를 저해 받으면서까지 6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수했다.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자. 미군부대는 ‘연합토지관리계획’대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 만약 피치 못할 안보상의 문제로 계속 주둔해야 한다면 주민과 협의, 특별법을 제정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