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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주택 건축 열풍 부작용에도 눈 돌릴 때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 준주택 건축열풍이 거세다. 오피스텔(12~50㎡)은 ㎡당 80만원, 고시원(7~20㎡)등은 ㎡당 40만원의 실면적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돼 준주택 건립 시 최대 50%까지 건축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차장 기준 완화와 가구당 전용면적 상향 등의 각종 혜택도 함께 지원 받고 있기에 건설사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2011년부터 정부가 독신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변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를 촉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내 총 가구 수는 383만1천134가구(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총 인구수는 1천119만6천5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77만7천360가구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내 1인 가구 추이를 보면, 2000년 33만7천555가구, 2005년 56만1천346가구, 2010년 77만7천360가구로 10년 사이 1인 가구 수가 2.3배 증가한 모습이다. 그만큼 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준주택은 수익형부동산의 대표 주자가 되면서 부동산업계의 핫이슈가 됐다.

그러나 준주택 건축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공급과잉으로 공실률이 늘고 있는데다 주택가 곳곳에 공사가 끊이지 않으면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오피스텔이나 원룸텔, 고시원 등의 불법 용도변경과 증축 등 불법행위까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이 1~2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주택공급 부족에 대처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름만 준주택이지 원룸이나 고시원과 다를 게 없어 입주자가 실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준주택 가운데 85% 이상이 원룸형이다 보니 주차공간의 부족, 사생활 보호 미비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주택의 과잉 공급에 따라 주차난, 난개발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건축주가 수익성을 좇다보니 집을 잘게 쪼개 짓는 걸 선호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그래서 원룸형을 규제하고 현재 부족한 단지형 건축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차제에 지자체별로 의견을 들어 준주택의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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