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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험사기 “꼼짝마”

경기청, 관련 범죄 전담 ‘교통관련범죄수사팀’ 신설
대포차·자가용 영업 등도 맡아… 예방·척결 박차

경기도내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을 넘어서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나 경찰 내 전담팀이 없어 뚜렷한 범행윤곽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사를 포기해야 했으나 경기경찰이 보험사를 비롯한 ‘교통관련범죄수사팀’을 이달 신설해 관련범죄 색출에 나선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0년 적발된 보험사기는 6만9천213명으로 피해액은 3천746억원, 2011년 7만2천333명 4천236억원, 2012년 8만3천181명 4천533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경찰은 차량을 매개체로 한 보험범죄가 광역·지능화돼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범죄 척결을 위한 전담팀을 통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와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에도 일반 사기죄에 비해 처벌이 미미하고 보험사는 조사권이 없어 의심범죄와 관련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수사의뢰를 못해 놓치는 경우도 허다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운전이 서툴거나 초보 여성운전자를 노린 이모씨(23)가 차량 바퀴에 발을 넣는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뜯어내다 구속됐는가 하면, 지난해 3월 서모(19)군은 중앙선침범 차량에 고의 충돌해 입원하는 수법으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3천500만원을 타내다 적발됐다.

경기경찰은 경기청 교통조사계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해 ‘보험사기수사’를 주 업무로 ‘대포차량범죄’, ‘유상운송(자가용영업행위)’ 행위 등의 교통범죄를 전담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각 경찰서장은 관련 교통범죄 첩보 입수시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으로 보고하고 경찰서의 관련범죄사건의 수사기법 지도 등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중대 범죄란 인식이 낮아 관련범죄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범죄 적발 및 예방에 노력하고 흉폭화,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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