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력 등 4대 사회악의 선제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4대 사회악과의 전쟁’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치기 위해 신규 과제 15개를 포함한 40개의 4대 사회악 근절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52개 경찰서에서 운영중인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126개서로 확대하고, 경찰서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관을 한 명씩 지정·운영해 성폭력 근절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관리 인력을 399명에서 485명으로 증원하고, 현행 반기 1회인 신상정보 등록자의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국의 치안센터 건물 20개를 ‘청소년 경찰학교’로 개조해 경찰관 직업체험 및 학교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은 현행 681명에서 1천78명으로 2배 가까이 증원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를 10개교 수준으로 만드는 등 학교폭력 근절 프로젝트를 구체화한다.

또 1급지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138명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는 전국 120개소 상담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게 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사건 조사 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아동학대 방치를 막을 계획이다.

불량식품 및 위조상표식품 단속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 인터폴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연매출 500만원 이상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집중 단속을 정례화하고, 노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떴다방’을 단속해 국민생활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