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음지와 양지가 있는 법, 우산장수 아들과 짚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려가 바로 이럴 터이다. 경기도 분도(分道) 문제도 그렇다. 우선 경기 남·북도로 분도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이렇다. 경기도는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면적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0분의 1이나 되지만 행정·지리적으로 남북으로 분단돼 있다. 또 북한과 맞닿은 지역이라 개발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분도가 되면 변방지역에서 통일시대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분도론자들은 1천200만 인구를 그대로 두고는 한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간 불균형도 심각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분도라는 새로운 시각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재정난 등 경기도의 역량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분도를 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경기북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경기북부를 통일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란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경기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등도’다. 그러나 분도 후에는 ‘꼴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최근 일본은 대도시권 경쟁체제를 위해 47개 도(都)·도(道)·부(府)·현(縣)을 8개 도주제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해 서울·인천·경기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직 도지사로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김문수 지사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도될 경우 각종 기관과 단체가 추가로 설치돼야 하고 공무원 증가, 공공재 중복 투자 등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도민 역량이 분산돼 경기도의 위상이 극도로 약화되는 등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내 한 국회의원도 ‘면적은 42%, 인구는 26%이지만 예산규모는 11.6%로 상당히 열악하다. 해당 시·군 재정자립도 역시 20~30% 수준’이라며 분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각 지자체의 통합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금 분도문제를 정치적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기를 바란다.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