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고문변호사 5명을 신규로 위촉하면서 이중 4명을 서울 지역 변호사로 위촉한 것을 두고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에 기반을 두고 수년째 경기 교육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전문성을 키워왔기 때문에 당연히 재위촉될 것을 예상했던 기존의 고문변호사 3명이 모두 탈락했기 때문이다.

16일 도교육청과 경기지역 변호사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개청이래 최초로 지난 7월 2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년 임기의 고문변호사 5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8월12일까지 23명의 응모를 받아 이중 5명을 신규 고문변호사를 위촉, 지난 9월 1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기존 11명이던 고문변호사 중 공고에 응모한 기존 고문변호사 3명은 탈락했으며 서울 지역 변호사 4명과 안산 지역 변호사 1명이 새로 위촉돼 현재는 모두 13명의 고문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경기지역 변호사들은 ‘어처구니 없는 비교육적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실제 교육기관 업무이해도, 경기 교육현장의 법률적 지원방안, 교육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성’(55점) 항목은 가장 큰 점수가 배정됐지만 신규 위촉자들 중 교육 관련 경력은 경기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한 초등학교 명예교사 정도가 전부다.

또 기존 고문 변호사들에 비해 교육청 관련 소송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경력도 드러나지 않아 ‘교육감 라인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또한 모집 공고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한 차례 공지한 것이 전부이며 기간이 만료된 고문변호사 3명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이번 고문 변호사 위촉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행정이었다”며 “도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판을 하면 1심 뿐 아니라 2심, 3심도 하게 돼 서울지역 변호사들도 필요한 실정”이라며 “일부 주장처럼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