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경기도박물관 교육실에서 진행한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목표기금 달성 후 거의 늘지 않은 적립금, 재단 출연금 대비 매년 감소한 사업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도헌 의원(새정치연합·군포1)은 “올해 9월 말 재단의 기금예치금은 1천51억원으로 지난 2001년 기금 1천억원 적립 달성 이후 늘어난 적립금은 51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문화재단 가운데 적립금 증가액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재단 운영의 독립 척도가 되는 자체자금 비율도 지난해 전체예산의 30.4%에서 올해 28.8%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고지원사업을 하는 정부와 사업비·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경기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이들의 위탁사업에만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재단 예산의 50% 가량이 위탁사업인 것을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다. 도를 대표하는 문화단체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해야 할 재단이 도 위탁업체로 전락하는 꼴”이라며 위탁사업을 줄이고 자체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정기열 의원(새정치연합·안양4)은 재단 사무처와 산하기관의 출연금 대비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재단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출연금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는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올해 사업비는 지난 2009년 대비 평균 18.6%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해 5년 간 15%를 적용한다면 3.6%라는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온다”며 “이는 재단이 도민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오로지 정해진 예산에 맞춰 행정가적인 문화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창희 대표이사는 “적립금 보충 문제 등 재원 마련은 도와 정책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결론적인 측면에서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200% 동감한다”며 “올해 조직개편과 TF팀 구성 등 전 뱡향에 걸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효경 의원(새정치연합·성남1)과 권칠승 의원(새정치연합·화성3)은 계속해 논란이 됐던 주유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관련자의 징계처리가 솜방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지적하며, 앞으로 후속처리와 대안을 요청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