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무차별 통·폐합 시행은
타당하지 않아


이명수 의원

복지·고용 연계 필요
그게 바로 희망리본사업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새정치연합·전북 전주덕진구)·이명수(새누리·충남 아산)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호창(새정치연합·의왕과천) 의원이 공동주최한 ‘희망리본사업 성공사례 발표 및 사업 통폐합 문제해결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희망리본사업 예산 폐지에 따른 문제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이후 다시 한 번 마련된 공식적인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예결위 의원, 전국 희망리본사업 대상자 및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성공수기 발표, 희망리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격려, 사업의 유지와 발전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토론회의 주최이기도 한 김성주 의원은 “희망리본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중심 자활사례관리 서비스인 반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주로 차상위 계층 이상이 대상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라며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도 “단순 지원책의 복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복지혜택을 받은 국민이 취업을 통해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복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희망리본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희망리본사업은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내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정감사 기간 현장시찰과 공청회를 열어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여·야 의원 모두의 동의 아래 상임위원회 2015년도 예산을 기존대로 복원했다.

또 환경노동위의 여·야 의원들도 희망리본사업이 빈곤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예산전액 삭감으로 특화된 서비스가 없어지지 않도록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했다.

희망리본사업은 2015년도 예결위의 결과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와 통·폐합이 돼 단순 취업서비스로 제공될 지 판가름난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