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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환경오염 범죄 대응…수사 전담반 출범

환경부는 17일 지능화하는 환경오염 범죄에 대응해 수사 기능을 강화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을 신설,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 검사가 팀장을 맡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점을 고려해 하남시에 마련했따.

대형 환경오염 사고가 터지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환경오염이 적발되면 전담반이 투입돼 증거수집, 영장청구 등 수사 절차를 밟는다.

환경오염 관련 기획수사와 환경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총괄, 조정도 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최근 환경 범죄는 폐수 유량계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전담반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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