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대선 전까지 ‘적기’ 판단

4·13 총선 이후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 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총선에서 대선이 시작되기 전인 내년 초까지의 기간이 가장 ‘적기’이기 때문이다.

앞서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15일 “공급 과잉업종·취약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전달했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이미 지난주 금융권 빚이 많은 39개의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을 선정하며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선 조선·해운업계에 구조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운업의 경우 호황기에 높게 책정했던 외국 선사들과의 용선료(선박 임대료) 인하 협상이 관건이다.

만년적자에 시달리는 현대상선의 경우 협상을 통해 용선료를 낮춰야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만약 협상에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까지 갈 수도 있다.

한진해운도 올 1월부터 진행한 재무진단 컨설팅이 끝나고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경영개선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는 이유는 대선 돌입 후에도 구조조정 작업이 계속될 경우 민심 이탈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선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당초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한국은행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 이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총선 후 시작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내년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키워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