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를 비롯한 2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65개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다음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기재부도 6월 말에 발표하는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을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으로 분류해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오르면 올해 벤처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림(9조9천억원), 셀트리온(5조9천억원), 카카오(5조1천억원)를 비롯해 KCC(9조8천억원), 한국타이어(9조4천억원), 코오롱(9조1천억원) 등 28개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경영 활동상 제약이 따른다. 계열사간 상호·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사 설립 및 채무보증 제한,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법률에 따른 규제만 해도 30개가 넘는다.

이번에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서 주장해온 자산 348조원이 넘는 삼성과 올해 5조원을 넘긴 카카오의 대기업집단 지정 규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등 정부 TF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바꾸려면 이와 관련한 법률 및 대통령, 지자체 조례·시행규칙 등 자치법규 등 60여개 법령을 손봐야하고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기업집단 축소에 따른 세금문제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대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이 가동 중으로, 현재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7년 처음 도입된 대기업집단 제도는 지금까지 세차례 변경됐다. 도입 당시에는 자산 4천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했고, 1993~2001년에는 자산 상위 30대 기업, 이후 2008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이 대상이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