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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억제·집단대출 심사 강화

정부가 꺼내든 ‘가계빚 잡기 카드’는…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주택공급 관련

내년 LH 공공택지 물량 감축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PF 대출보증 심사·요건 강화

대출 수요 관리

중도금 보증 총 2건으로 제한

집단대출 보증율 90%로 축소

분양권 전매제한 도입은 유보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놓았다. 금융대책만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등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한다.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키로 했다.

인허가 단계에선 국토부-지자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에 나서기로 했으며, 분양 단계에선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수요 측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주택담보대출 이 외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없지만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신용대출은 내년부터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참고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전매제한을 도입하면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이전 수준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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