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 여파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에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시행되면 주택사업과 공공택지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사업용지 확보에 제약이 발생,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의 수익에 큰 지장을 미치기 때문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한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총 2건으로 제한하고,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의 대책대로 공공용지 공급이 축소되고 사업심사가 강화되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당장 사업용지 확보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 전 HUG로부터 PF대출 보증을 받아 부지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PF 보증을 받을 수 있기에 유동성이 부족한 건설사들은 당장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또 택지지구 공급이 감소하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늘어 대형 건설사들과의 브랜드 파워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경기남부지역에서 주택사업을 벌여 온 A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대부분 따가고, 자금력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이야 현 정책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당장 먹거리 실종에 따른 생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계의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6%로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0대 건설사 중 9개 업체(현대산업개발 제외)의 상반기 주택부문 수주액도 14조4천6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 감소했다.

한국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사업구조가 안정적이고 분양성이 보장되다 보니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가 대폭적으로 공급물량을 줄인다면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