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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장관’ 제동 건 행자부 설득 나선다

부지사, 오늘 행자부 회의 참석
장관제 도입위한 道 입장 전달
“지방분권 확대 국정방향과 같아”

경기도가 연정 2기 핵심 과제로 도입할 ‘지방장관제’에 제동을 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선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도 함께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행자부 측에 지방장관제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 장관 주관 회의라 지방장관 도입 관련한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당장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오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26일 경기도가 2기 연정협약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지방장관 직제와 관련해 ‘지방장관 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며 장관이란 명칭도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분리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장관(특임장관)이라는 명칭 사용 역시 지방자치법, 기구·정원규정 상 허용되지 않는 조직·직위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행자부는 판단했다.

당시 남 지사는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인데 행자부의 이같은 행정 통보에 깜짝 놀랐다”라면서 “지방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행자부 통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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