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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發 대위기 오나… 심각한 한국 상황

초위험 주택대출 13조2천억… 2년 만에 180% 급증
美금리인상 우려에 은행들 앞다퉈 주담대 금리 올려
대출금 미상환 따른 경매폭탄 현실화 가능성 ‘솔솔’

수도권내 위험수위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 및 대출금 미상환으로 발생하는 ‘경매 폭탄 현상’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6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을) 및 부동산경매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수도권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하는 주담대 규모가 LTV·DTI 동시적용 주담대 119조원의 58%(6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완화 직전인 2014년 6월 말 30조8천억원보다 124%(38조2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LTV 60% 초과·DTI 50% 초과된 대출 규모만 보더라도 57조9천억원, 24억3천억원으로 같은 기간(20조3천억원, 15조2천억원) 대비 각각 185%, 59.8% 증가했으며,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초위험 대출 역시 2014년 6월 4조7천억원에서 13조2천억원으로 180% 늘었다.

대출 담보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나올 경우 통상 감정가격의 70% 정도에 낙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LTV 60%가 넘는 대출은 향후 집값이 하락하면 담보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대출이다.

또 DTI가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불황과 하우스 푸어들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중은행들이 8월 들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어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담대 원리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한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KB국민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은행 5곳의 8월 주담대 평균 금리는 전달 2.69%에서 0.05%p 오른 연 2.74%를 보였다.

게다가 지지옥션이 금융감독원이 매달 발표하는 ‘월별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중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담대 연체율이 떨어지면 법원의 경매 건수도 시차를 두고 하락하는 연관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주담대 금리가 올라 연체율이 오를 경우 경매 건수 역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주담대 연체율과 법원경매 진행건수 추이는 8개월 가량의 시차를 두고 등락폭이 거의 일정하게 진행됐다”며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 증가 등으로 경매 물건 및 건수가 늘어 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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