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재배면적 줄여 쌀 공급과잉 해소

토지 가치 상승 개발호재 기대감

기업 투자유치 용지 조기 확보

우려

농민 신청으로 해제시 개발 압력

땅값 급등… 투기대상으로 전락

기획부동산 등 투자 사기 불보듯

정부와 여당이 쌀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부동산업계가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시보다 뒤처진 지역개발 장려를 위해 보존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부분별한 해지는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절대농지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당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달 21일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공급과잉에 따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1992년 첫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을 조금씩 해제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왔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 희망하는 농민에 한해 보유 농지를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그간 저평가된 농지의 가치가 오르는 등 개발호재에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난개발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공존하고 있다.

용인의 N공인중개업체 L대표는 “생산성이 높지 않은 농지는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특히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런 용도로 활용할 용지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민 신청에 따라 농지를 풀어줄 경우, 수도권의 농지가 대거 개발 압력을 받고, 일대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실제 지난 2015년 절대농지 해제와 관련, 수원 입북동 서수원 사이언스 파크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려(본지 2015년 11월 5·9일 보도) 피해가 속출한 전례도 있다.

수원의 A공인중개업체 B씨는 “10여년 전 고색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도시기본계획의 개발정보를 빼돌린 일부 지역 유지들이 고색동과 호매실동 인근에서 불법 투기를 벌였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며 “절대농지가 대량 해제되면 개발호재를 미끼로 한 사기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