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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가 1종 시설물 34.9% 지진 취약”

터널 등 내진설계 적용 안받아
시설물 70% 내진성능 未평가

국가의 주요 시설물인 1종 시설물 10개 중에서 3개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5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1종 시설물 223개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물은 전체의 34.9%인 78개에 달했다.

1종 시설물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시설물 종류별로 보면 터널 52개, 교량 11개 등에서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들 223개 시설물 가운데 내진성능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157개(70.4%)로 집계됐다.

특히 터널의 경우 88개가, 교량의 경우 43개가 내진성능 평가를 받지 않았다.

유 의원은 “1종 시설물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철저한 정밀 안전진단과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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