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대통령이 확신 없이 주변에 비선을 갖고 통치하면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새로운 한국 경제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친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나라 전체 의견으로 생각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비선실세에 의해서 움직여도 참모가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큰 폐단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대표는 이런 이유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 전 걱정한 부분은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 국가의 기본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강연 주제와 관련, “자유시장 경제에서 본능적인 욕구인 기업의 탐욕을 스스로 제어하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정신을 살리는 정책의 틀을 짜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없다”며 “빈부의 격차가 이대로 계속 벌어지게 놔뒀다가는 자본주의의 미래가 어둡다”고 우려했다./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