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바뀌며 대상자 7.5배 늘어체납액 13조3018억 3.5배 증가

배우 신은경과 영화감독 심형래 등 유명 연예계 인사가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천468명과 법인 5천187명 등 모두 1만6천655명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기존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작년보다 약 7.5배로 늘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로 증가한 13조3천18억원이었다.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천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미등록 고철 도소매업자 윤희열(40)씨, 종합소득세 등 298억원을 체납한 ㈜킴스이십일 대표 김태영(59)씨도 상위권이었다.

개인 4위는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이었다.

그는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여럿 포함됐다.

배우 신은경(43)씨는 종소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코미디언 출신의 영화감독 심형래(58)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양도소득세 등 6억1천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 주식회사(대표 이규홍)가 부가세 872억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올랐다.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는 종합부동산세 364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