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승복이 민주주의…

국가혼란 멈추고 국론 통일”

진보성향 원로들도 한목소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갈등 최소화 정치권 역할 주문



헌재 헌정 사상 첫 탄핵 인용

8인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정치원로들은 탄핵 반대세력의 반발로 국정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하며 여·야를 가리지 말고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3·4·19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신경식)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승복이 민주주의”라면서 헌재 결정의 수용과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헌정회는 “헌재 결정이 더 큰 사회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 또한 법치 민주국가 국민의 일원으로 헌재의 고뇌에 찬 결정을 뜨거운 가슴으로 승화시켜 국가혼란을 멈추고 국론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진정한 민주국가, 법치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생각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미치지 못해 제왕적 대통령이나 정경유착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시한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정치원로들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고사법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적 혼란과 갈등의 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도 일단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사회질서 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여당이 없어진 만큼 제1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가를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이 협치해서 국정을 이끌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6선의 문희상(의정부갑) 민주당 의원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우리 국민은 다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며 “정치지도자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제일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