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본급 공안직 수준 조정
경찰 승진기간 5년 이상 단축
위험직무 순직인정 범위 확대

화재진압수당 20만원 현실화
고도의 직무 특별가산제 도입
재직기간 따른 차등보상 폐지

자유한국당은 23일 경찰·소방 공무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급여를 현실화하겠다는 홍준표 대선후보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책공약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찰관 인력을 해마다 늘려 선진국 수준의 치안력을 확보하고, 모든 계급의 기본급을 공안직(국가정보원·경호실·감사원·법원사무·교정·검찰사무·철도경찰 등)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4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경찰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공무원의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7년 길어 승진과 연금에서 불리하다고 판단, 이를 5년 이상 단축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소방 공무원 역시 연차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모든 계급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화재진압수당을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또 질병, 부상, 장해, 사망 등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무상 특성을 고려해 위험직무 순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선 특별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의 유족 급여 지급률을 산업재해 유족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 보상을 폐지하고, 최저 보상 수준을 설정해 단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증 장해에 대한 간병 급여를 만들어 재활과 직무 복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최근 결혼을 앞둔 한 소방관이 몸을 아끼지 않고 화재 현장에 뛰어든 사연, 아무런 소방 장비도 갖추지 않아 화상을 입으면서도 불길 속의 할머니를 구출한 경찰의 사연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미흡하다”며 “경찰·소방관의 ‘제복’이 존중받아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