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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단체 “文정부,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촉구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7일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의 국민협약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이 단체와 함께 ‘2018년 국민참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독립행정기관인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약을 체결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조속하게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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