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는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아이디어뱅크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 취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관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결정되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높이고 현장감 있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인천에서 일자리아이디어뱅크라는 사업이 시작되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첫 모임에 갔다왔을 뿐인데 앞으로 결과물이 기대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참여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았다. 이렇듯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일자리 정책 수혜자인 민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자체는 일자리문제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극적인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추경 11조2천억 원 규모 가운데 3조5천억 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 당장 지자체로 배분될 일자리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중요하다. 또한 예산 투입이 일자리 대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3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는 지자체 조직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지자체는 일자리 문제해결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업무를 재정의 하고 지금의 업무들이 옥상옥은 아닌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조직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땜질식 대증요법은 안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일자리는 관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관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민간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계경기 침체, 기업 구조조정, 제4차 산업혁명 등 절대적인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간이 했던 많은 일자리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사회적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 기업, 학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정책개발 관련 조직의 상시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학교, 기업, 일반주민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일라지 정책개발 관련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인천시에서 하는 일자리아이디어뱅크 사업이 한 단계 더 진화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일회적인 사업이 아닌 상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지역 일자리 정책으로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쳐질 필요가 있다.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한다. 일자리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일자리 정책을 만든다면 정책의 효과와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꺼라 생각한다.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인 만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에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