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마사회 등 33곳 참석
“전환도중 근로조건 후퇴 안돼
무기계약직도 임금차별 없어야”

“신규채용은 정규직 원칙 법제화
비정규직 불가피 경우 사례 명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일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33개 공공기관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나 생존·안전 관련 업무, 기관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기간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올해 중 완료해 주시고, 간접고용의 경우 현재 계약된 업체와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하되 조기에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 전환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정부 차원에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제화 하겠다”며 “다만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사례를 명시해 각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본 방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한국마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6곳은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중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각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