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오늘 시한 넘길듯
靑, 새 내각 조속 출범 불가피론
한국당 “협치국회 물 건너갈 수도”
바른정당 “보이콧 이어갈 수밖에”
국민의당, 추와 격전 국회 전면 불참
이번 주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가 정국 최대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당일인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모두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만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야 관계가 급랭하며 사실상 7월 국회가 개점휴업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이 오는 11일을 정국 분수령으로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당은 아예 11일이 향후 정국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귀국 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느냐 여부가 분수령”이라며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7월 국회는 물 건너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도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송·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보이콧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정당은 한국당보다 ‘경우의 수’를 세분화할 여지도 열어두었다.
국민의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보조작’ 파문을 두고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이후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한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추 대표가 국민의당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가며 뜻을 굽히지 않아 두 당 사이의 긴장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반대해온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치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새 정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해야 개혁 과제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어 여권 전체적으로는 임명 불가피론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