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대치로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 3당의 반대가 심해 해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사청문 대치정국과 맞물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을 풀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7월 국회에는 반드시 추경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차 목표로 삼은 추경안의 11일 본회의 상정은 여야 갈등으로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12일)까지 일부 야당이라도 (추경 반대) 입장의 변화가 있으면 18일 본회의까지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순순히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함에 따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예결위는 일단 10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다만 야 3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안보 사안 외의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추경 비협조 모드로 돌아선 상태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부적격 후보자’를 향한 야3당의 공조가 더욱 끈끈해지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거리다.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의 2차 채택 시한이 10일로 다가온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임명하면 야 3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추경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