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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공수처 설치 등 개혁 통해 국민의 검찰상 확립”

법사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 미비로 오전 정회 파행

검찰, 국민신뢰 회복 혼신 노력
엄격한 청렴성 갖도록 시스템 개선
공공분야 비리·기업범죄 발본색원

부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제가 산 것과 다름없어” 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오후 모두 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열렸으나 자료 제출 미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져 일시 파행돼 정회했다가 오후 2시 속개됐다.

그는 개혁 방향과 관련해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청렴성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실현하겠다”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부정부패에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를 가능케 하는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고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범죄 등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밖에도 박 후보자는 “인권 옹호는 법무부의 본질적 임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차별을 해소하고 법무서비스의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아파트의 소유권이 부친으로부터 박 후보자에게 넘어오는 과정 중간에 후보자의 외삼촌을 거친 점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이 “전형적인 가짜 매매를 중간에 끼워서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을 아들인 후보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는 증여세 탈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다. 독일에 있는 동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1981년 제가 독일에 간 직후에 매입된 것인데 사실은 제가 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집이다”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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