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생존권 위협 더욱 커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한숨’

노동계
“2~3인 가구에겐 턱없이 부족”
“가구 생계비 기준 결정돼야”

“결국 최저임금 7천원 시대가 도래했네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수원에서 종업원 12명을 두고 A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6) 사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한 숨을 내쉬며 이같이 토로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7천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자 측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졌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노동계는 현실적인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43)씨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는데도 내년 최저임금이 1천원 넘게 올랐다. 앞으로 이러한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최근 중소기업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이 16% 넘게 오르면 영세소상공인이 지급할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 경영 악화는 자연스럽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됐지만,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