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계 인하추세에 청개구리 정책

법과 절차 무시한 포퓰리즘 비판

국민의당

대상·범위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

‘최후의 수단’ 추진 신중해야

바른정당

국정과제 발표땐 언급 없다가

여당 건의 핑계… 文, 사과해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24일 정부·여당이 논의하는 ‘초고소득 증세’에 일제히 반발했다.

다만 시각과 온도는 다소 달랐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정이 꺼내 든 ‘증세카드’로 여야가 다시금 격돌하는 양상이어서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들고나온 증세론은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쳐놓고 왜 느닷없는 증세 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핀셋증세라며 초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마치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는 징벌적 증세”라면서 “국가 정책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포퓰리즘을 관제성 여론으로 포장해 몰고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증세 논의 비판에 앞다퉈 가세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 범위도 사회적 공론화를 먼저 거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호준 비대위원은 “핀셋이든 표적 증세이든 간에 자영업자에 피해가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는 네이밍과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핀셋증세가 아니라 세 발 피 증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눈가웅 증세”라며 “강력한 재정개혁으로 재원 조달하겠다는 레토릭에 그칠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증세 논의가 시작되면 추경 때처럼 쉽게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경고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