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등 비급여 단계적 해결
간병 필요 환자 간병비 보험 적용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로

저소득층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실질 의료비상한제 100만원 실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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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액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며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 명에서 오는 2022년 190만 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더 강화해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