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원칙 적용” VS “한도 상향” 청탁금지법 관련 의견 팽팽

리얼미터 성인 505명 설문

여론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과 관련해 원칙대로 적용하자는 의견과 농축수산품 선물액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9일 전국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47.7%로 집계됐다.

또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7.4%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의 격차만 보였다.

다만 ‘농축수산물에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은 지난 9월말 조사 때 25.6%를 기록한 것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과 광주·전라에서는 엄격적용 의견이 각각 54.4%와 52.3%로 우세했던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농축수산품 예외 의견이 각각 56.0%와 49.0%로 더 많았다.

직업별로는 학생(53.0%)과 사무직(50.4%)에서 엄격적용 의견이 절반을 넘었지만, 노동직(61.7%)과 자영업(51.7%)에서는 농축수산품 예외 의견이 다수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엄격적용 의견이 진보층(53.4%)과 보수층(49.8%)에서 우세했고, 농축수산품 예외 의견은 중도층(50.5%)에서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