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특위는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특위 전체 위원 수는 25명이고,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그러나 2기 개헌특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먼저 개헌 시기가 가장 큰 쟁점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약속한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높은 국민적 개헌 지지 여론에 더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투표 비용 1천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며 반드시 6월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방선거와 연계한 곁다리 투표로는 진정한 개헌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역풍을 의식한 듯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형태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현행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