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여야, 첫 회의 쟁점 공방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으나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아 향후 논의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

특히 회의 시작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속도전’을 각각 주장해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며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인사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종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 역시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지난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당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을 담아내야 한다.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