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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열차, 한국당 제동 때문 멈출 수 없어”

민주, 이달내 개헌안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개헌안 마련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여전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재차 비판했다.

현 상태로라면 2월 내 국회 개헌안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야 압박 수위를 다시 한 번 바짝 끌어올린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논의를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며 “개헌안은 더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설 연휴 직전에 말했던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난 1월부터 가동한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1차 활동시한 안에 결과물을 못 내놨다”며 “‘개헌 열차’를 한국당의 제동 전략으로 멈출 수는 없다. 진정한 개헌을 바란다면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5당 원내대표 회동 카드는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개헌의 핵심 쟁점인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담판을 통해 타결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제안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한국당이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을 각각 고집하는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도 여당의 4년 중임제 개헌과 야당의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분산형 개헌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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