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라.”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이 22일 국회를 찾아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도 발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의장은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국민주권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음은 물론, 효율적인 지역 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유아기 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시대에 뒤처진 매우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우리의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기관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직 인사권을 독립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 전문성 재고 및 조직·예산·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을 요구했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가로 거듭나는 역사의 출발점에서 전국 시·도 대의기관이 처음으로 함께 자치분권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함께한다면 자치분권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도의회 민주당 135명은 지난달 12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