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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기지청, 잡월드노조 고소

정규직 요구 지청장실 점거 농성
사무장 등 10명 건조물침입 혐의

한국잡월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사측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실을 점거했다가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장과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 분회 사무장 등 10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장기간 지청장실을 점거한 행위에 불법적 요인이 있다고 보고 고소한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26일 경기지청 지청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감시·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산하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 유지’라는 편법을 고수했다며 노동부의 책임 인정과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30일 사측의 자회사 전환 방침에 합의하면서 36일 만에 지청장실 점거 농성을 철회했다.

지청 관계자는 “점거했던 쪽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지른 불법행위는 남아있다. 사실 잡월드는 성남지청 소관이라 경기지청이 담당도 아니다. 20여 차례 퇴거 요청을 했고 그동안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면서 참고 용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연말에서야 경찰의 연락으로 고소 사실을 알았다. 경기지청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고소한 것을 보면 노동부 장관의 ‘강경대응’ 발언에 따른 노동부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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