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대비하기 위해 TF팀 구성을 추진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유력,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88년 이후 31년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
개정안엔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됐다. 특히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 개선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TF팀은 도의회 사무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총무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실 등 각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올 상반기 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이는 해외사례 검토와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이 가시화 되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관련분야를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필요성을 느껴 TF팀 구성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