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국가사무 계획을 밝혔는데도 경기도가 노선입찰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키로 하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건교위는 이날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현황 보고’와 관련,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새경기 준공영제의 사업 추진에 행정력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이재명 지사가 광역버스 업무를 국가사무로 이양 발표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광역버스 노선에 한정됐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업무로 이관 될 사무를 도 예산으로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경기 준공영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가 사무 이양 없이 도 사무로 변경될 우려를 제기했다.

또 국가 사무로 이양될 사업에 투입될 도비와 행정력이 낭비란 것.

문 의원은 “향후 업무를 담당할 대광위와 사전 협의 후 꼼꼼하게 준비해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버스업체에 위임·운영하는 노선입찰방식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1회 추경에 13억9천만원을 반영, 광역버스 16개 노선에 대해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및 문제점 보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 업무이관을 통해 수익성은 없으나 꼭 필요한 노선을 대상으로 ‘위탁관리형’ 준공영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건교위에서는 새경기 준공영제 담당인력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다.

도는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2명을 충원했다.

문 의원은 “이 인원으로는 노선협의 조차 불가능하다. 어떤 사안이던 최대한의 시스템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이번 회기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7월 관련 조례개정, 10월 노선별 원가설계 및 공고를 통해 올 하반기 사업자 선정 및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