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 부재로 각종 농업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꼽혔다.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은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쌀 농사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가각 상반된다.
두 사업 모두 실적도 저조하다.
도는 논 타작물 재배 전환을 통해 쌀 수급안정 및 쌀값 회복을 위해 지난해 5천199㎡ 전환을 목표로 152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전환실적은 1천15㎡로 당초 목표대비 19.5%레 불과했다.
논에 벼가 아닌 타작물 재배 시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 쌀값 회복 추세에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는 모두 37억5천만원을 편성됐다.
하지만 관련 조례 미비 등의 이유로 사업이 불발됐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20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벼 재배농가 손실 지원 등 쌀 생산 과잉 방지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 대비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가 적정 생산량 및 생산단가 유지를 위해 사업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김포3) 의원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농업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가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