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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7억원 다른 용도로 쓴 前 인천시관광협회 직원 집유 2년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등록 2019.09.23 20:38:22
18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기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인천시관광협회에 지급된 인천시 보조금 7억여원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협회가 인천시로부터 받은 관광안내소 사업비와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비 등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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