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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필리핀 쓰레기’ 처리 정부 방침 어겨

환경부 지침은 ‘전량소각’ 원칙
市 ‘재활용’ 용역 계약 체결
정부 지시 불구 ‘재활용’ 고수
환경단체 갈등 유발 모른 체

<속보>평택시가 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 처리를 환경부 방침인 ‘전량 소각’이 아닌 ‘재활용’ 처리 용역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본보 2일자 1면·16면 보도)

더욱이 필리핀 쓰레기에 대한 ‘환경감시’ 문제를 놓고 시와 환경단체, 물류업체 간 갈등 국면이 점차 고조되면서 자칫 쓰레기 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4일 환경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6천500 t의 폐기물 중 일부가 지난해 4월(4천666 t)과 올 2월(800 t) 평택항을 통해 들어 왔으며, 당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수출됐지만 현지 확인 결과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의료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법 쓰레기였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필리핀 추가 반입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각업체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까지 선정, 정부 방침에 반하는 용역 계약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는 ‘전량 소각’ 방침을 밝힌 환경부와 달리 ‘재활용’을 통한 처리를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어 1차 반입 시 제기됐던 의료 폐기물과 함께 1년 넘는 동안 현지에서 방치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필리핀 불법 수출 한국산 쓰레기는 전량 소각이 원칙”이라며 “평택시가 환경부에 사전에 보고 하지 않은 채 처리 용역 계약을 진행한 상태여서 회의석상에서 ‘계약변경’ 등을 통해 소각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 환경지도과 측은 “현재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활용선별장과 일반소각장으로 필리핀 쓰레기를 운반할 방침”이라며 “환경부가 소각을 지시했어도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 재활용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택항 인근 지역주민들과 필리핀 쓰레기 물류업체는 “1차 반입 시 감염성(의료)폐기물이 나왔는데 굳이 재활용 방침을 고수하는 평택시의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정부 방침이 소각이고, 이번에 들어 온 2차 반입 쓰레기 상태도 부패와 악취가 극심한데 평택시가 재활용을 고집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필리핀 쓰레기 감시를 주장하며 물류업체 환경감시를 요구하면서 ‘민민 갈등’까지 유발됐지만, 정작 시는 뚜렷한 해결 방안 없이 물류업체만 압박하고 있어 말썽이다.

필리핀 쓰레기 계약업체인 W물류는 “지난 1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환경단체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감시를 요구하는 등 물류업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다툼이 있었다”며 “중재를 해야 할 평택시 해당 부서 고위 간부가 환경단체의 사업장 내 환경감시를 수용하라고 압박해 물류 계약 해지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환경지도과 측은 “환경감시 문제를 놓고 압박한 적은 없다”며 “다만, 물류업체와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그동안 필리핀의 한국산 불법 쓰레기는 현지 물류 사정 등으로 1년 넘게 방치되면서 악취·가스·화재 등 현지(민다나오 섬)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시켜 왔다./최순철·박희범 기자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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